트럼프노믹스의 3대 축: 관세, 감세, 규제완화
"트럼프 대통령은 성장 친화적이다. 그의 경제정책은 무역 협상, 규제 완화, 감세라는 세 개의 다리 위에 세워져 있다." – 스티븐 미런 (Stephen Miran)
서론: 미국 경제의 본질을 꿰뚫는 시선
최근 스티븐 미런 박사(전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의 인터뷰가 국내 언론을 통해 소개되면서, 트럼프의 경제정책에 대한 관심이 다시금 뜨거워지고 있다. 특히 매일경제가 다룬 그의 분석은, 트럼프노믹스를 이해하는 데 있어 매우 핵심적인 통찰을 제공한다. 과연 트럼프의 경제정책은 단순한 '관세 전쟁'이 아닌가? 아니면 더 정교한 전략이 숨겨져 있는가?
이 글에서는 트럼프 경제 철학의 세 축 – 관세, 감세, 규제완화 – 를 중심으로 스티븐 미런의 시각을 통해 미국의 진짜 경제 방향을 살펴본다.
본론::
1. 무역 협상: 관세는 협상의 무기다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눈에 띄는 조치는 무역 상대국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였다. 하지만 미런은 이 관세가 단지 보호무역주의가 아니라 협상의 지렛대(leverage)로 사용된 것이라고 강조한다.
미국으로 와서 협상하면 관세를 유예하고,
미국산 제품 구매를 약속하면 관세를 인하하는 구조
즉, 트럼프는 관세를 무기화하여 미국의 교역 조건을 유리하게 설계하려 했으며, 이는 단순한 방어가 아닌 공격적인 협상 전략이었다.
"높아진 관세율을 낮추려면 미국으로 와서 딜을 하라."
2. 규제 완화: 성장에 족쇄를 푸는 열쇠
두 번째 축은 규제 완화다. 미국의 기업들은 수많은 환경, 고용, 금융 규제 속에서 움직인다. 트럼프는 이를 “비효율 제거”라는 이름으로 대폭 완화했다. 미런은 이를 공급 중심 경제학(Supply-Side Economics)의 실천으로 본다.
규제를 줄이면 기업이 자유롭게 투자와 고용을 늘릴 수 있음
결과적으로 생산성 향상 → 고용 창출 → 세수 증가
규제 완화는 단순히 기업 친화적이기만 한 정책이 아니다. 시장 자유화와 자율성 회복이라는 큰 방향성을 담고 있다.
3. 감세 정책: 투자와 소비를 끌어올리는 동력
세 번째 축은 감세다. 트럼프 행정부는 법인세를 대폭 인하하고, 중산층 소득세 부담도 줄였다. 미런은 이것이 기업 실적 개선과 소비 촉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전략이라고 분석한다.
법인세 인하 → 순이익 증가 → 주가 상승 → 투자 확장
소득세 인하 → 가처분 소득 증가 → 소비 촉진
이는 경기 침체 우려가 있는 시기에도 유효한 정책이며, 실제로 미국은 2018~2019년 동안 지속적인 고용 증가와 기업 이익 개선을 경험했다.
결론: 성장 친화적 철학은 여전히 유효하다
스티븐 미런 박사의 분석을 통해 우리는 트럼프노믹스가 단지 "관세를 올리는 정책"이 아니라, 성장을 중심으로 설계된 전략적 패키지임을 알 수 있다. 관세는 협상의 수단이고, 규제완화는 기업의 활력을 높이며, 감세는 투자를 자극한다.
이 세 축이 하나의 큰 철학, 즉 "미국의 성장을 최우선시하는 전략"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 다음 편에서는 스티븐 미런이 허더슨 연구소와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밝힌 관세 정책의 구조와 전략적 목적을 더욱 깊이 있게 파헤쳐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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