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븐 미런의 관세 정책 구조 해부
"관세는 단순히 수입품에 대한 세금이 아니다. 그것은 협상의 무기이며, 국가 전략의 일부다." – 스티븐 미런
서론: 단순한 '관세 전쟁'이 아닌 '관세 외교'
트럼프노믹스의 핵심 축 중 하나인 관세 정책은 단순한 보호무역주의로 치부되기 쉽다. 그러나 스티븐 미런은 이를 경제 외교 전략의 핵심 수단으로 바라본다. 관세는 협상 테이블 위의 패이자, 미국 경제를 재구성하는 도구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 허드슨 연구소 연설과 블룸버그 인터뷰를 바탕으로, 미런이 말한 관세 정책의 구조, 철학, 목적을 깊이 있게 살펴본다.
본론::
1. 관세의 전략적 구조: 2단계 협상 프레임
미런은 트럼프식 관세정책이 다음의 2단계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1단계: 충격과 긴장 조성
상대국에 고율 관세를 예고하거나 부과 → 무역 불균형 문제를 국제 이슈화
2단계: 조건부 관세 완화
워싱턴으로 협상단을 초청 → 미국산 제품 구매 확대, 시장 개방 등을 조건으로 관세 인하 가능
이러한 전략은 단순히 제재가 아니라, 거래와 딜의 장을 열어주는 방식이다.
"미친 수준의 관세는 협상으로 낮춰라. 대신 우리 물건을 사라."
2. 미국의 '패'는 무엇인가: 협상 우위의 근거
미런은 미국이 협상에서 더 좋은 패를 쥐고 있다고 강조한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미국 시장의 구매력: 세계 최대 소비시장으로, 접근 자체가 각국 기업에게 절실한 목표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 금융 패권을 통해 무역 제재도 가능
국방 제공국: 동맹국에게 안보를 제공하며, 경제적 부담 분담 요구 가능
즉, 미국은 단순한 경제 강국이 아니라, 글로벌 공공재를 제공하는 국가로서 협상에서 구조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것이다.
3. 관세 수입의 활용: 재정과 국채 이자 커버
관세는 단지 교역 조정 수단이 아니라, 재정 확보 수단으로도 기능한다.
2024년 기준, 미국은 약 13%의 실효 관세율 상승
연간 수천억 달러의 추가 관세 수입 → 1.6조 달러의 연방정부 이자 비용 일부 충당 가능
이는 국가의 재정 건전성과 직결되는 문제이며, 감세로 줄어든 세수 일부를 보완하는 역할도 한다.
4.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한 선 긋기
많은 이들이 고율 관세가 세계 경기 침체를 불러올 것을 우려하지만, 미런은 분명히 선을 긋는다.
경기 침체는 오히려 규제 완화, 감세, 금리 인하 조합으로 회피 가능
관세는 단기적 충격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성장과 투자 촉진 효과 기대
이는 공급 중심 경제학의 논리와 맞닿아 있으며, 관세를 단기 쇼크가 아닌 장기적 전환점으로 보는 시각이다.
결론: 관세는 트럼프노믹스의 협상 기술이다
스티븐 미런의 발언을 통해 우리는 관세가 단순한 무역 규제가 아니라, 미국이 가진 협상력의 상징임을 알 수 있다. 관세를 통해 상대를 테이블로 불러들이고, 미국 경제에 유리한 조건으로 재편하는 것. 이것이 미런이 말하는 관세 정책의 본질이다.
👉 다음 편에서는 이 관세 전략이 중국을 상대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그리고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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